𝙇𝘼𝙓 𝙒𝙄𝙆𝙄
최근 변경
최근 토론
임의 문서
도구
최근 변경
범죄인 인도법(루이나)
(편집 요청)
[알림]
문서를 편집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편집 요청으로 이동되었습니다.
편집 권한이 부족합니다. 로그인된 사용자(이)여야 합니다. 해당 문서의
ACL 탭
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닫기
RAW 편집
미리보기
==== 부칙 ==== {{{#!wiki style="padding: 12px; margin: 15px 0; 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" '''부칙''' {{{-2 <1992년 5월 19일 법률 제4049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199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인도 사건은 이 법에 따라 처리한다. 다만,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. '''제3조(종전에 인도된 사람에 관한 경과조치)''' 이 법 시행 전에 인도된 사람에게 청구국이 사형을 집행하려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은 외교 경로로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. '''부칙''' {{{-2 <2006년 11월 21일 법률 제4859호>}}} '''제1조(시행일)'''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'''제2조(진행 중인 사건에 관한 적용례)''' 제3조제2항, 제8조제1항제4호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인도심사나 인도 명령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. '''제3조(종전에 인도된 사람에 관한 적용례)''' 제2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형에 관한 보증을 받고 인도된 사람에게도 적용한다.}}}
요약
문서 편집을 저장하면 당신은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 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
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
비로그인 상태로 편집합니다. 로그인하지 않은 상태로 문서 편집을 저장하면, 편집 역사에 본인이 사용하는 IP(127.0.0.1) 주소 전체가 영구히 기록됩니다.
저장
닫기
Liberty
|
the seed